법령 소득세법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3년
2012년
3. 대구지방법원 2012.12.12 선고 2012구합791 판결
근로소득만 있는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12-10971, 2012. 11. 13., 인용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0년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61, 2009. 4. 30.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국립암센터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소득세법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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